2026년 10월 21일 기준

빠른 답

한국에서 법으로 입마개가 의무인 견종은 다섯뿐인가요?

네.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 5개 견종과 그 잡종입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 다섯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또는 탈출 방지 이동장치)가 법적 의무입니다. 나머지 견종은 전국 법률상 입마개 의무가 없지만, 지자체 조례나 시설 이용 규칙으로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다섯 견종

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2호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나갈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이동장치를 쓰도록 정합니다. ‘맹견’의 목록은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하는데, 다음 다섯 견종과 그 잡종입니다.

도사견
일본 원산 투견. 잡종 포함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흔히 '애스타'로 불리는 견종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영국산 불테리어 계열
로트와일러
대형 수호견

‘해당 견종과의 혼혈(믹스견)‘에 대한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믹스견이라도 이 다섯 견종이 섞였다고 볼 만한 외형이나 혈통 증거가 있으면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맹견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품종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달걀 모양 머리의 불테리어는 이 다섯에 들지 않는 별개의 견종입니다.

맹견 견주에게 추가로 따르는 의무

입마개만이 아닙니다. 2024년 4월 개정 시행 이후 맹견 소유자는 다음 의무를 집니다.

  • 사육 허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기질평가를 마친 뒤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책임보험: 맹견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출입 제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지자체가 정한 장소 출입이 제한됩니다

안전조치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견종은 입마개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런데 요구받는 곳이 있습니다

보더콜리, 말티즈, 시바견 같은 일반 견종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목줄(길이 2m 이내)과 인식표, 배변 수거는 동물보호법상 모든 반려견의 의무입니다(자세한 규정은 산책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입마개는 별개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입마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일부 지역이 공원·반려동물 동반 시설에서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나 유사 조치를 조례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원녹지법: 도시공원에서 목줄 미착용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원별 반려동물 구역 규칙에 입마개 조항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숙소·카페·캠핑장: 민간 시설은 이용 규칙으로 입마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마개 착용 시 입장 가능’은 시설 쪽 재량입니다
  • 대형견 동반 항공·철도: 이동장치 조건과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마개는 언제 ‘법이 아니라 판단’으로 채우나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견종이라도 다음 상황에서는 입마개가 유용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1. 물거나 물려고 했던 적이 있는 경우 — 물려는 행동이 습관화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응 중인 구조견 — 스트레스 반응으로 물 수 있는 상황을 줄입니다
  3. 수의사 내원·미용 — 아플 때·겁먹을 때 물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동물병원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4. 밀집 장소 첫 외출 — 사람·개가 몰린 행사장에서 예방 차원으로

입마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입마개가 필요한 상황이 오고 나서 적응시키려 하면 늦을 수 있으므로, 미리 훈련해 두면 비상시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입마개 종류 — 바스켓형부터 스트랩형까지

  • 바스켓형(하우스형) — 코끝을 와이어·플라스틱 바구니가 감쌉니다. 장점: 하품이 가능하고 장시간 착용에 적합합니다. 단점: 부피가 큽니다
  • 소프트(패브릭)형 — 천이 코끝을 감쌉니다. 장점: 가볍고 접힙니다. 단점: 하품·씹기가 불가능해 단시간용으로 적합합니다
  • 스트랩(슬링)형 — 코를 띠 형태로 조이는 최소형 구조로, 숨쉬기 제한이 커서 훈련이나 응급 상황 시 단시간 사용에 적합합니다.

장시간 산책용으로는 바스켓형이 적합합니다. 입을 벌리고 헐떡일 수 있어 여름·운동 중에도 안전합니다. 소프트형은 짧은 이동·수의사 진료용, 스트랩형은 위험 순간의 즉석 대응용으로 구분됩니다.

착용 시간은 어느 형태든 최소화합니다. 스트랩형을 오래 채우면 열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개는 입을 벌려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사이즈 재기

코 길이와 코 둘레 두 군데를 잽니다. 코 둘레는 눈 아래 1~2cm 지점, 코 길이는 코끝부터 눈 아래까지입니다. 제조사별 치수표에 맞추되, 조임은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기준입니다. 꽉 조이면 하품을 못 하고, 느슨하면 벗겨집니다.

입마개 익히기 — 서두르지 않는 5단계

입마개를 싫어하는 개는 많습니다. 얼굴에 뭔가 씌우는 경험 자체가 낯설기 때문인데, 강제로 씌우면 입마개만 봐도 피하게 됩니다. 하루에 몇 분씩 사료나 간식을 보상으로 활용해 훈련을 진행합니다.

  1. 보상 연결: 입마개를 보여주거나 코 앞에 가져다 대고, 냄새만 맡아도 간식을 주며 며칠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2. 코 넣기 — 입마개 안에 간식을 넣어 스스로 코를 넣도록 유도합니다. 코를 넣었다 빼는 행동은 반려견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3. 짧은 착용 — 코를 넣은 상태에서 뒷끈을 잠시 채웠다가 바로 풀어줍니다. 이후 착용 시간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4. 적응 훈련: 집 안에서 입마개를 착용한 채 걷거나 놀아주면서 일상적인 활동에 적응시킵니다.
  5. 바깥 착용 — 산책 직전에 입마개를 씌우고 바로 외출합니다. 입마개를 산책의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도록 훈련합니다.

억지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착용에 실패하더라도 입마개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지 않도록 그날은 훈련을 멈추고 다음 날 다시 시도합니다.

FAQ

입마개를 안 채우면 정확히 얼마 벌금인가요?

맹견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시공원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수준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로트와일러 믹스인데 무조건 입마개해야 하나요?

‘그 잡종의 개’까지 규정이 미치므로 로트와일러 혈통이 인정되는 믹스는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품종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등록 및 허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형견은 입마개를 절대 안 써도 되나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물림 사고 전력, 병원 진료, 경계심이 강한 성향 등 상황에 따라 보호자의 판단으로 채울 수 있으며, 이용 시설의 규정에 따라 착용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입마개 착용한 채로 물·간식을 줄 수 있나요?

바스켓형은 물을 마시거나 간식을 먹기 편리합니다. 입마개에 난 구멍으로 간식을 줄 수 있으며, 입을 벌려 하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프트형·스트랩형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여름철 장시간 산책에는 입을 충분히 벌려 헐떡일 수 있는 바스켓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입마개가 위험하지 않나요?

개는 입을 벌려 헐떡이면서 체온을 조절하므로, 입을 꽉 조이는 형태의 입마개는 열사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 장시간 착용은 바스켓형으로 하고, 산책 가이드의 아스팔트 온도 체크와 함께 무리한 외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처

표지 이미지는 AI로 생성했습니다.